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중국서 대만 거쳐온 ‘괴소포’…경찰, 중국 공안에 수사공조 요청
23일 경찰 및 육군·소방 관계자들이 ‘괴소포’를 확인하기 위해 강릉시 교동 강릉우편집중국으로 들어가고 있다. [사진 강원소방본부] 주문한 적 없는 ‘괴(怪)소포’를 해외에서 받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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묽은변 본다고…환자 항문에 25㎝ 패드 쑤셔 넣은 간병인
환자 신체에서 나온 배변 매트 조각. 연합뉴스 뇌병변 장애를 앓는 60대 환자의 항문에 위생 패드 조각을 여러 차례 집어넣은 60대 간병인이 법정에서 혐의를 인정했다. 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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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안 만나주면 소문낸다" 중학생인 척 초등생 성폭행한 20대
소셜네트워크서비스(SNS)를 통해 알게 된 초등학생에게 중학생인 척 접근해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. 제주지법 제2형사부(진재경 부장판사)는 1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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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신현호의 법과 삶] 약자 학대 방조하는 허술한 법체계
신현호 변호사·법학박사 법은 인류 역사와 함께 시작되었다. 법이 만들어지면서 인간은 약육강식의 자연상태를 벗어나 사회적 약자도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받으며 살게 됐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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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적장애인 시켜 車사고 낸 일당…1억 넘게 챙기고 성매매도 강요
동두천경찰서. 연합뉴스 지적 장애인을 동원해 보험 사기를 저지르고 성매매를 강요한 일당이 구속됐다. 5일 경찰에 따르면, 경기 동두천경찰서는 보험사기와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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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저귀 갈던 요양보호사 무차별 폭행… 80대 대퇴부 골절됐다
요양원에 입원한 나이든 환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가 이어지고 있다. 배변 매트로 환자의 항문을 막은 사건에 이어 이번에는 요양보호사가 80대 환자를 폭행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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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인 펑리위안까지 활용한다, 시진핑의 지독한 현실주의 유료 전용
「 제1부: 시진핑의 머릿속에 무엇이 들었나 」 ━ 제5장: 시진핑 DNA 5, 신하에도 허리 굽히는 현실주의 “총명한 사람은 시대에 맞춰 변화하고(明者因時而變) 지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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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처리 쉽게 하려고"…환자 항문에 25㎝ 배변 매트 넣은 간병인
환자 신체에서 나온 배변 매트 조각. 연합뉴스 요양병원에 입원한 환자의 항문에 배변 매트 조각을 여러 차례 집어넣은 60대 남성 간병인이 경찰에 붙잡혔다. 인천 남동경찰서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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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널 짝사랑해, 원장엔 비밀" 60대 통학차 기사가 초등생에 한 말
대전고법 및 대전지법 전경. 신진호 기자 초등생을 성추행하고 원장에게는 말하지 말라고 시킨 60대 학원 통학차 기사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. 18일 대전지법 형사12부(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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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먹질에 짓밟았다…충격 장면 500개 쏟아진 어린이집 CCTV
지난해 경남 진주의 한 장애아 전문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아동학대 현장. 교사가 아동의 머리를 손으로 밀처 넘어뜨리고 있다. [사진 JTBC 영상 캡처] 경남의 한 어린이집에서 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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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살 장애 아동, 소변 실수했다고 바지 벗겨 방치한 어린이집 교사
KBS 뉴스 방송화면 캡처 충북 충주의 한 어린이집에서 담임 교사가 아이에게 발길질하는 등 학대 정황이 드러나 경찰에 조사에 나섰다. 25일 KBS에 따르면 충북 경찰청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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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애 낳아줄 10대 구함' 여고 앞 현수막 내건 '할아버지'의 최후
여중·고 앞에 ‘60대 할아버지의 아이 낳고 희생할 여성을 구한다’는 내용의 현수막을 건 혐의로 기소된 50대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.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5단독 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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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적장애인 등록은 70점 이하…'IQ 72' 경계선인 그의 싸움
30일 경기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가 공익인권법재단 공감, 재단법인 동천과 함께 ‘경계성 지능인 장애인등록 신청 반려처분 취소소송'을 제기하며 서울 서초동 중앙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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여고 앞 '아이 낳고 살 女구함' 현수막 건 60대, 징역 1년 구형
지난해 3월 8일 대구 달서구 한 여자고등학교 앞에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현수막을 달아 논란이 됐다. 사진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지난해 여자고등학교 앞에 '아이 낳고 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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오세훈·전장연, 도돌이표 대화…지하철 시위 재개하나?
오세훈 서울시장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(전장연)가 2일 마주 앉아 50분간 대화를 나눴지만, 입장차를 좁히지는 못했다. 전장연은 그간 주장해 왔던 지하철역사 내 장애인 사망사고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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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년간 지적장애인 수당 등 9400만원 착취한 40대 남녀 기소
대구지검 청사. 중앙포토 수년간 지적장애인의 장애수당과 노래방 도우미 수입 등 약 9400만원을 착취한 40대 여성이 구속기소 됐다. 대구지검 서부지청 형사3부(서영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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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이번 주 리뷰] 갑질 건설노조, 민노총 간부 '北 연루'…中 인구 감소’,日 최대적자(16~21일)
1월 셋째 주 주요 뉴스 키워드는 #이재명 #김시우 #윤석열 #다보스포럼 #북 최고인민회의 #김정은 #김성태 #日 탄두교환형 미사일 #우회전 범칙금 6만원 #중국 경제성장률 #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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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이번 주 핫뉴스]17일 北 최고인민회의 김정은 핵발언?…연말정산 확정자료 20일부터(16~22일)
1월 셋째 주 주요뉴스 키워드는 #윤석열 #다보스포럼 #설 연휴 고속도로 통행료 무료 #날씨 #북한 최고인민회의 #실내마스크 #미 국가부채 #연말정산 #김성태 귀국 #박지원ㆍ서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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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이번 주 핫뉴스] 23일 실내마스크,의무에서 권고?…27일 MB 특별사면? 김경수도?(19~25일)
12월 넷째 주(19~25일) 주요 뉴스 키워드는 #특별사면 #새해업무보고 #설 연휴 승차권 예매 #보금자리론 금리 #서울광장 스케이트 #한강 썰매장 #청원24 오픈 #서울 빛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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양말 들이밀며 "뜯어, 뜯어 빨리!"…장애인시설 충격의 CCTV
제주 서귀포시 한 장애인복지시설에서 직원 2명과 사회복무요원 2명 등 4명이 상습적으로 장애인들을 폭행하고 학대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. 사진은 장애인의 입에 양말을 물도록 강요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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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애인 수영선수 12명 폭행한 지도자 4명 징역 1∼3년 구형
지적 장애를 지닌 수영선수들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감독과 코치 3명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. 검찰은 8일 인천지법 형사9단독 정희영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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투자 의사, 창업 의사에 따졌다 “스마트폰 진료가 혁신인가?” 유료 전용
스마트폰 앱으로 진료받고 약을 배달받는 건 혁신일까, 아닐까. 의료 인프라가 훌륭한 한국에선 비대면 진료를 대폭 허용할 필요가 있을까, 없을까. 팩플팀이 만난 비대면 진료 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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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결혼하자" 지적장애 가정 접근…7000만원 빼돌린男 징역 7년
결혼을 빌미로 지적장애인 가정에 접근해 2년간 7000여만원이 넘는 재산을 빼돌린 40대가 경기북부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고발로 법정에서 징역 7년형을 선고받았다. 28일 경기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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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장애인 낳고 잠이 오냐"…아이 듣는데 폭언한 60대女 최후
층간소음으로 갈등을 겪던 이웃에게 모욕적인 언행을 퍼붓고 미성년자인 자녀에게 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60대 여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. 춘천지법 형사1단독 송종선 판사는 아